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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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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3
동인
3
한서
2
삼덕
1
경연
1
수호
1
씨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2두6414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〈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〉[공2024하,1656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22년
3. 대전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구합104305 판결
  부부공동형성 재산에 해당하여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5.26 선고 2021구합11529 판결
  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21년
7. 서울행정법원 2021.03.19 선고 2020구합54753 판결
  망자인 모친이 생전에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8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02.03 선고 2020누11193 판결
  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9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1.07 선고 2019구합14457 판결
  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0년
10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2 선고 2018구합79360 판결
  쟁점금액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1. 창원지방법원 2020.06.03 선고 2018구단1115 판결
  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20.03.06 선고 2019구합51345 판결
  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2019구합51345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

2019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9.06.07 선고 2018구합52785 판결
  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9.03.28 선고 2018구합63426 판결
  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7. 광주지방법원 2019.01.17 선고 2018구합449 판결
  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8년
18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두54275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〉[공2019상,306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8.11.23 선고 2017구합85160 판결
  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위치한 사설도로라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음[인용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18.11.01 선고 2017구합88305 판결
  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7년
22. 서울행정법원 2017.12.21 선고 2017구합52399 판결
  우회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의 적법 여부[일부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3. 대구지방법원 2017.08.22 선고 2016구합23815 판결
  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24. 대구지방법원 2017.08.22 선고 2017구합22017 판결
  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[각하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2016년
25. 대전지방법원 2016.12.08 선고 2016구합101067 판결
  원고들에 대한 상속이 인정되고, 가산세 부과에 위법사유가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6. 인천지방법원 2016.11.11 선고 2016구합50154 판결
  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대출금 중 3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[일부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8. 의정부지방법원 2016.10.04 선고 2016구합7236 판결
  원고가 신고한 추정상속재산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30. 서울행정법원 2016.09.02 선고 2016구합53142 판결
  금원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 의해 상속인인 원고에게 증여된 것인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1. 수원지방법원 2016.08.17 선고 2016구합62376 판결
  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‘증여세액’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16.07.20 선고 2015누61209 판결
  이 사건 계좌이체가 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33. 대전지방법원 2016.05.26 선고 2015구합104243 판결
  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5. 대구지방법원 2016.01.20 선고 2015구합20000 판결
 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는 쌍방 재혼시 원상회복의가 없음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5년
36. 광주지방법원 2015.11.26 선고 2015구합1144 판결
  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며 상속세 과세가 실질과세원칙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

38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3 선고 2014구합20599 판결
  증여세 과세가액 중 일부금액은 위법하며 증여세과세가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상속세 일부금액도 위법함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0. 부산지방법원 2015.07.23 선고 2014구합466 판결
  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위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1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7 선고 2014구합62692 판결
  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 등이 망인의 차명예금으로써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3. 인천지방법원 2015.05.29 선고 2014구합3048 판결
  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그 용도가 명백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4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1.27 선고 2013구합16260 판결
  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2014년
47. 서울행정법원 2014.04.25 선고 2013구합22192 판결
  기존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‘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’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통계법 특례제한법

2013년
48. 서울고등법원 2013.12.13 선고 2013누12470 판결
  제반사정에 비추어 증여받은 주식으로 보여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0. 서울행정법원 2013.06.07 선고 2012구합42618 판결
  종전 사해행위취소판결로써 취소된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1.09 선고 2012가합525005 판결
  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2년
52. 서울행정법원 2012.11.08 선고 2012구합10406 판결
  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

2011년
57. 인천지방법원 2011.06.01 선고 2011구합468 판결
  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58. 대법원 2011.04.28 선고 2010두29260 판결
  납세자의 고의∙과실 및 법령의 부지・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60. 서울행정법원 2011.03.16 선고 2010구합32648 판결
  보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만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61. 서울고등법원 2011.01.27 선고 2010누21312 판결
  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에 해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010년
63. 서울행정법원 2010.06.16 선고 2009구합27596 판결
  금융실명법하에서 예금명의자가 아닌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요건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64. 서울고등법원 2010.04.23 선고 2009누33944 판결
  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공동투자금의 분배라는 주장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9년
66. 서울행정법원 2009.10.15 선고 2009구단2514 판결
  피상속인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상 가지급금 용도가 불분명해도 채무인정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기본법

67. 서울행정법원 2009.09.18 선고 2009구합17018 판결
  명의신탁재산을 신탁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68. 서울고등법원 2009.06.09 선고 2008누21654 판결
  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공동투자금의 분배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69. 대법원 2009.02.12 선고 2008두21409 판결
  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1. 서울행정법원 2009.01.22 선고 2007구합44528 판결
  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72. 서울행정법원 2009.01.09 선고 2007구합32747 판결
  주식 저가매수 당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8년
73. 대구고등법원 2008.10.31 선고 2008누106 판결
  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74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6 선고 2008구합14654 판결
  사전증여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5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3 선고 2008구합6523 판결
  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금액을 증여를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77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4 선고 2008구합8000 판결
  한정승인으로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8. 서울행정법원 2008.07.11 선고 2007구합41321 판결
  부동산 낙찰당시 자금을 공동 투자하였으므로 양도대금 분배가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9. 수원지방법원 2008.07.02 선고 2006구합3484 판결
  용도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유자는 제외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80. 서울행정법원 2008.04.08 선고 2007구합32716 판결
  원고가 수령한 5억원이 차용한 원리금인지 여부 및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상속재산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되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81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0 선고 2006구합25841 판결
  무신고 증여재산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다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

2006년
84. 서울고등법원 2006.11.17 선고 2005누24027 판결
  관리・처분 부적당한 비상장주식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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