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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8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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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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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8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3
동인
3
한서
2
삼덕
2
엘케이파트너스
1
경연
1
서울제일
1
수호
1
씨엘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백영
2
이준근
2
김미영
1
박우동
1
백영엽
1
김인수
1
김신희
1
김홍철
1
김혜연
1
김명섭
2. 판례 목록
(8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2두64143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〈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〉[공2024하,1656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22년
2. 서울고법 2022. 9. 28. 선고 2021누40876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2하,705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
3. 대전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구합104305 판결
부부공동형성 재산에 해당하여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4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5.26 선고 2021구합11529 판결
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부과처분취소
동법
동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5. 대구지방법원 2022.05.19 선고 2020구합27104 판결
상속재산인지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6. 서울고등법원 2022. 1. 14. 선고 2021누45406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행정소송법
2021년
7. 서울행정법원 2021.03.19 선고 2020구합54753 판결
망자인 모친이 생전에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8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02.03 선고 2020누11193 판결
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행정소송법
9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1.07 선고 2019구합14457 판결
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20년
10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2 선고 2018구합79360 판결
쟁점금액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11. 창원지방법원 2020.06.03 선고 2018구단1115 판결
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12. 서울행정법원 2020.03.06 선고 2019구합51345 판결
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2019구합51345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헌법
2019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5나6250 판결
[건물명도등][미간행]
건물명도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14. 서울행정법원 2019.06.07 선고 2018구합52785 판결
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15. 서울행정법원 2019.03.28 선고 2018구합63426 판결
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임[국승]
상속증여세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16. 서울행정법원 2019. 3. 21. 선고 2017구합74429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17. 광주지방법원 2019.01.17 선고 2018구합449 판결
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18년
18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두54275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〉[공2019상,306]
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19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두1110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202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. 서울행정법원 2018.11.23 선고 2017구합85160 판결
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위치한 사설도로라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음[인용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21. 서울행정법원 2018.11.01 선고 2017구합88305 판결
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7년
22. 서울행정법원 2017.12.21 선고 2017구합52399 판결
우회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의 적법 여부[일부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23. 대구지방법원 2017.08.22 선고 2016구합23815 판결
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[국승]
상속증여세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형사소송법
24. 대구지방법원 2017.08.22 선고 2017구합22017 판결
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[각하]
상속증여세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형사소송법
2016년
25. 대전지방법원 2016.12.08 선고 2016구합101067 판결
원고들에 대한 상속이 인정되고, 가산세 부과에 위법사유가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26. 인천지방법원 2016.11.11 선고 2016구합50154 판결
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대출금 중 3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[일부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7. 서울행정법원 2016.10.07 선고 2015구합82747 판결
피부양자의 생계비 등으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아님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8. 의정부지방법원 2016.10.04 선고 2016구합7236 판결
원고가 신고한 추정상속재산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9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6누36835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행정소송법
30. 서울행정법원 2016.09.02 선고 2016구합53142 판결
금원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 의해 상속인인 원고에게 증여된 것인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31. 수원지방법원 2016.08.17 선고 2016구합62376 판결
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‘증여세액’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소송법
행정소송법
32. 서울고등법원 2016.07.20 선고 2015누61209 판결
이 사건 계좌이체가 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[국패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행정소송법
33. 대전지방법원 2016.05.26 선고 2015구합104243 판결
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동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34. 수원지방법원 2016. 1. 20. 선고 2015구합66579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35. 대구지방법원 2016.01.20 선고 2015구합20000 판결
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는 쌍방 재혼시 원상회복의가 없음.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2015년
36. 광주지방법원 2015.11.26 선고 2015구합1144 판결
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며 상속세 과세가 실질과세원칙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세법
37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11. 선고 2015누30175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행정소송법
38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3 선고 2014구합20599 판결
증여세 과세가액 중 일부금액은 위법하며 증여세과세가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상속세 일부금액도 위법함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39. 수원지방법원 2015.09.17 선고 2014구합53316 판결
현금증여추정액의 증여재산 해당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행정소송법
40. 부산지방법원 2015.07.23 선고 2014구합466 판결
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위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구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41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7 선고 2014구합62692 판결
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 등이 망인의 차명예금으로써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[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42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7.07 선고 2014구합7294 판결
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지연사유로 보기는 어려움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농지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43. 인천지방법원 2015.05.29 선고 2014구합3048 판결
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그 용도가 명백함[국패]
상속증여세
동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44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1.27 선고 2013구합16260 판결
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조세감면규제법
2014년
45. 서울행정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4구합50552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표법
46. 대전고등법원 2014.09.04 선고 2012누629 판결
추정상속재산가액 중 일부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함[국패]
상속증여세
과세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47. 서울행정법원 2014.04.25 선고 2013구합22192 판결
기존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‘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’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중소기업창업 지원법
통계법
특례제한법
2013년
48. 서울고등법원 2013.12.13 선고 2013누12470 판결
제반사정에 비추어 증여받은 주식으로 보여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49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두13723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증권거래세법
50. 서울행정법원 2013.06.07 선고 2012구합42618 판결
종전 사해행위취소판결로써 취소된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5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1.09 선고 2012가합525005 판결
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님[국승]
국세징수법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12년
52. 서울행정법원 2012.11.08 선고 2012구합10406 판결
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헌법
53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1두10959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520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54. 대법원 2012. 5. 9. 선고 2012두720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1012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55. 서울행정법원 2012.02.17 선고 2011구합32171 판결
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상속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1년
56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2. 선고 2011누18962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57. 인천지방법원 2011.06.01 선고 2011구합468 판결
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법
58. 대법원 2011.04.28 선고 2010두29260 판결
납세자의 고의∙과실 및 법령의 부지・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59. 서울고등법원 2011. 4. 22. 선고 2010누2650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행정소송법
60. 서울행정법원 2011.03.16 선고 2010구합32648 판결
보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만기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법
61. 서울고등법원 2011.01.27 선고 2010누21312 판결
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에 해당함[국패]
상속증여세
동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법
2010년
62. 서울행정법원 2010. 7. 23. 선고 2010구합1165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법
조세감면규제법
63. 서울행정법원 2010.06.16 선고 2009구합27596 판결
금융실명법하에서 예금명의자가 아닌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요건[국패]
상속증여세
동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법
64. 서울고등법원 2010.04.23 선고 2009누33944 판결
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공동투자금의 분배라는 주장의 당부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09년
65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7두1950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2041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66. 서울행정법원 2009.10.15 선고 2009구단2514 판결
피상속인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상 가지급금 용도가 불분명해도 채무인정함[국패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동법 시행령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세기본법
67. 서울행정법원 2009.09.18 선고 2009구합17018 판결
명의신탁재산을 신탁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[국승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부동산실명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68. 서울고등법원 2009.06.09 선고 2008누21654 판결
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공동투자금의 분배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69. 대법원 2009.02.12 선고 2008두21409 판결
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70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4두10289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2009상,343]
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
국세기본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헌법
헌법재판소법
71. 서울행정법원 2009.01.22 선고 2007구합44528 판결
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[국승]
상속증여세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조정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72. 서울행정법원 2009.01.09 선고 2007구합32747 판결
주식 저가매수 당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[국승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08년
73. 대구고등법원 2008.10.31 선고 2008누106 판결
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74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6 선고 2008구합14654 판결
사전증여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75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3 선고 2008구합6523 판결
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금액을 증여를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증여세법
76. 서울행정법원 2008.08.29 선고 2008구단412 판결
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택지개발촉진법
77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4 선고 2008구합8000 판결
한정승인으로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78. 서울행정법원 2008.07.11 선고 2007구합41321 판결
부동산 낙찰당시 자금을 공동 투자하였으므로 양도대금 분배가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79. 수원지방법원 2008.07.02 선고 2006구합3484 판결
용도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유자는 제외됨[국패]
상속증여세
동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80. 서울행정법원 2008.04.08 선고 2007구합32716 판결
원고가 수령한 5억원이 차용한 원리금인지 여부 및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상속재산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되었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07년
81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0 선고 2006구합25841 판결
무신고 증여재산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다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당한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헌법
82. 대법원 2007.02.09 선고 2006두20730 판결
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허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동법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83. 울산지방법원 2007. 2. 7. 선고 2006구합2439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2006년
84. 서울고등법원 2006.11.17 선고 2005누24027 판결
관리・처분 부적당한 비상장주식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동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85. 대법원 2006.09.22 선고 2006다9207 판결
상속세과세가액 산정[기타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86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6두9207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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